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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국정 설계 발표. 첫과제는 적폐청산

sdradiokorea 0 219 07.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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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을 가늠할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100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과제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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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에 더욱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리포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을 세월호 참사와
촛불 시민혁명이 일깨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실현할 100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권력 사유화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때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과 검찰, 경찰, 국세청에 감사원, 국정원까지 지휘부가 참석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내년에는 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총괄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구체적 시한까지 내놓고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또, 올해 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령 제정과 감사원 투명성 강화법 개정,
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이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집권 초기에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런 제도개혁 추진이 최근 방산비리 수사, 청와대 내 문건 발견과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사정 바람이 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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