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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드리머 합법 신분 확실, 시민권 부여 논쟁

sdradiokorea 0 107 09.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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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민권 불허’ 언급, 민주 드림법안에 합의
국경장벽건설, 합법이민축소 레이즈법안 제외키로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보호법안과 국경안전강화조치들을 함께 시행하는 이민법안이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시민권은 불허할지와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E-Verify를 전면의무화 할지를 놓고 논쟁에 돌입하고 있다
 
반면 국경장벽건설 예산과 합법이민축소를 규정한 레이즈 법안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드리머 보호법안과 국경안전강화의 동시추진 합의에 근접했 다고 확인함에 따라 백악관과 의회는 수일안에 이민법안 작성을 위한 세부 실무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에서 첫째 사실상 합의돼 성사가능성이 높은 조치들로는 DACA 수혜자 80만 드리머들 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은 확실시되고 있다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합법이민 절반축소를 담은 레이즈 법안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 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둘째 DACA 수혜자 80만명과 향후 유자격자들 까지 포함하면 드리머 150만명 안팎에게 합법신분, 또는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최후 담판을 지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우리는 DACA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드림법안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공화당 보수파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수적인 국경안전 강화 조치들 가운데 양쪽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들을 확정하기 위해 곧 실무협의에 착수하게 된다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가 밝혔다    
 
척 슈머 대표가 수용가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조치들로는 국경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무인기 드론과 센서들을 투입하고 항공기 지원도 늘리며 국경순찰대원들이 순찰하는 도로를 보수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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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향후 5년안에 국경지역에서 밀입국 시도자들의 90%까지 체포하는 단속 계획을 이민당국에게 요구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주가 직원들의 합법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E-Verify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를 중점 협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화당내 반이민파를 제외하고 보수파들의 다수는 강력한 국경안전과 이민단속 강화조치만 포함되면 드리머 보호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드리머 합법신분 부여는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분석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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