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포커스


트럼프 케어란? 오바마 케어 vs 트럼프 케어

sdradiokorea 0 57 07.17 23:2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트럼프 케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오바마 케어에 대한 내용을 일단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바마 케어란?? Obama care

공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케어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직장에서 필수적으로 의료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건강보험의 가입 자체도 개인들이 알아서 보험을 들었습니다.그래서 보험에 들지 않은 개인은 어떤 작은 병치레에도
병원비가 사비로 들어야 하는 위험성을 앉고 있었습니다. 사실, 병원비는 의료 수준과 병원의 질적 차이와 별 상관없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가난한 중상층 이하의 사람들을 위해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오바마 케어'를 입안하게 됩니다.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골자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무료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정부가 지정한 (저소득자용) 보험 상품에 정부 보조금 제공
보험사의 가입자 차별 금지
이를 거부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무거운 벌금 징수

>>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던 의료보험을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공공 보험의 성격을 띤 미국의 역사상으로 가장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방 정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가재정을 쏟아부어야 하고 또 상위 중산층을 비롯한 상위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보험료가 적용됨으로써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의 가장 큰 업적이면서 동시에 약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약점은 지난 미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인, 아니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제도를 대체할 방법을 찾는 유권자들에게 공화당 또는 트럼프를 내세운 공화당 보수정권에 표를 던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공화당은 즉각적인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을 찍어준 유권자층의 구미에 맛는 보험제도를 찾아 내놓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등자하게 되는 것이 트럼프 케어입니다.

발의 직후부터 계속해서 미역국을 마시고 있는(?) 트럼프 케어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트럼프 케어는

-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
  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 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행 소득 기준에서 연령 기준으로 변경하되, 지원 대상은 연간 소득 7만5천 달러(가구당 15만 달러)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

-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캘리포니아의 경우 흔히 '메디켈'로 불림 - 소요 재정의 연방정부 지원액에 지원 한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급여 항목은 주(州) 정부가 정함.
- 의료저축계정(HSA)에 대한 면세 한도를 1인당 3천400 달러에서 6천600 달러로 인상하고,
  인출액 중 의료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10%로 반감하는 내용 포함

- 아울러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고, 외래·응급·인원 등 10개
  항목에 대한 필수의료보장 규제 권한을 2020년부터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양함.

- 미국 가족계획연맹(낙태·피임 지원 단체)의 낙태 시술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 규정을 삭제

- 저소득층(연방빈곤선 100~250%)의 본인부담(deductible) 비용을 조세 환급으로 지원하는
  현행 조항도 2020년부터 폐지.

-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사실상 없애는 대신 보건소 예산으로 올해 4억2천2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

그러나 해당 안건에 대해서 강경파와 온건파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반대이유 :  "트럼프케어가 여전히 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다"
온건파/중도파 반대 이유 :  현행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경우 정권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저소득층 백인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

그래서 아직도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트케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5월 우여곡절 끝에 하원을 간신히 통화하긴 했으나
트럼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국보건법(AHCA·트럼프케어)은 상원 표결 앞에서 공화당 자체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일단 '오바마케어' 죽이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이로써 트럼프의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그가 선거 전부터 ‘제1호 폐기 대상’으로 공격해온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역시 공화당 내부 분열로 통과가 불확실시 되고 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켄터키)가 상원에 제출했던 새 건강보험 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그는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를 우선 없애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은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오면서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17일(현지시간) 밤 낸 성명에서 "안타깝게도 오바마케어의 실패를 즉각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매코널은 수정되기 전 법안을 밀어부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에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투표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트럼프 케어란? 오바마 케어 vs 트럼프 케어 sdradiokorea 07.17 58
1 정운찬 전 국무총리 1-27-11 sdradiokorea 07.04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