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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파 여성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18일 암투병끝에 87세로 타계

sdradiokorea 0 59 09.20 10:59
연방대법원 보혁 5대 4에서 6대 3으로 완전 기울수 있어 격한 투쟁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진보파와 여권운동의 표상이자 버팀목 역할을 해온 루스 베이더 긴즈 버그 연방대법관이 18일 87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췌장암 등으로 암투병을 해오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타계로 연방대법원이 5대 4에서 6대 3으로 확고한 보수우위로 바뀔 수 있게 돼  대선을 앞두고 격렬한 대법관 지명과 인준 투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지명돼 미 역사상 두번째 여성대법관에 올랐던 긴즈버그 대법관은 27 년간이나 진보파와 여성운동의 표상이자 버팀목, 보루로서 역할해 왔습니다.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타계로 연방대법원의 보혁 구도가 5대 4에서 6대 3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지는 상황을 맞게 돼 격렬한 인준 투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마지막 유언이 자신의 자리가 새 대통령 취임후에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말일 정도로 연방대법원의 보혁 구도가 6대 3으로 기울어지면 진보진영과 진보정책들은 결정타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 원에서 보고받은 후 “긴즈 버그 대법관이야말로 놀라운 삶을 살아온 어메이징한 여성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20여명의 후보리스트들을 공개하고 자신의 재선여부와 상관없이 후임 대법관 후보를 조속히 지명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보수적인 연방대법관 후보들 중에는 테드 크루즈, 톰 코튼, 조시 하울리 등 3명의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과 항소법원 판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측근들은 여성대법관을 지명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상원인준권을 주도할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면 상원전체회의에서 인준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대통령 후보, 척 슈머 상원대표 등은 일제히 후임자 지명을 대선이후, 또는 새 대통령 취임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 53대 민주 47석이어서 단순 과반수인 51표만 얻으면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은 11월 3일 선거전에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고 인준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맞서 민주당 상원은대통령의 후임자 지명과 인준청문회를 최대한 늦추도록 시도하고 후임 대법관 후보가 흠결이 있으면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시키는 방법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특히 연방대법원의 보혁 구도가 6대 3으로 완전 기울어질 위기라고 내세워 11월 3일 대선에서 백악관과 연방상원 다수당을 민주당에게 맡겨달라는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LA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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