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시민들 200만여명, 실업수당 일부 환불 유력
sdradi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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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18:44
CA 고용개발국, EDD의 운영 난맥상으로 상당수 시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남가주 로컬 방송인 KCAL은 최근 CA EDD를 상대로 진행된 감사에서 실업수당 관련 시스템 운영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폭증한 실업수당 청구들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엉성하게 실업수당을 허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DD는 ‘코로나 19’와 그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많은 CA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실업수당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자격조건을 완화시켰는데 이렇게 자격조건을 완화해준 것이 대대적인 실업수당 사기로 이어진 원인이 됐다.
게다가 연방정부는 실업수당 자격조건을 완화해주지 않았음에도 CA EDD만 일방적으로 자격조건을 넓혀줌으로써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은 것이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실업수당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CA EDD에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약 200만여명 이상의 CA 시민들이 자신들이 받은 실업수당 일부를 반납해야할 것으로 보여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KCAL은 전했다.
공화당 소속 짐 패터슨 CA 주 하원의원은 CA EDD 관련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이번에 외부 독립 기관 감사를 성사시킨 초당파적인 40명 하원 의원들 중에 한명인데 그동안 주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에 CA EDD가 허위 증언을 했음이 이번 외부 감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라 강도높게 질타했다.
짐 페터슨 주 하원의원은 사기로 실업수당을 받은 자들 경우 다 빠져나갔는데 정당한 자격으로 실업수당을 받은 성실한 CA 시민들이 EDD의 무능한 일처리로 인해 일부 실업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됐다며 EDD를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