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18일 금요일 오후,  샌디에고 카운티 법원이 샌디에고내 스트립 클럽을 비롯한 모든 식당들의
실내 및 실외 영업 재개 명령을 잠정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법원의 조엘 월펠 판사는 지난 17일 수요일 오후 성인 클럽 식당인 ‘치타스’와 ‘페이서스 쇼걸스’가 제기한
실내 영업 중단 취소 소송에서 이들 성인 클럽이 실내 영업과 함께 모든 식당들의 실내 및 페티오 영업을 재개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목요일부터 실내 및 패티오 영업을 시작한 식당들이 또다시 To-Go와 배달 서비스만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의 결정은 최근 내려진 주정부의 스테이 홈 명령에 맞추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샌디에고 법원이 식당들의 실내 및 실외 영업재개를 허가한 직후 대다수 샌디에고 카운티 수퍼바이저들과 카운티 보건국은 당혹감과
함께 조엘 웰펠판사의 명령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샌디에고 카운티 법원의 판단은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항소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즉각적으로 주 항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고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항소법원이 몇시간 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샌디에고 법원의 두 성인 클럽을 비롯한 모든 식당들의 실내외 영업재개 명령은 또다시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나단 플레처 샌디에고 4지구 수퍼바이저는 이러한 캘리포니아주의 준수명령은 조엘 판사의 명령이 더이상 효력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면서
샌디에고 카운티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스테이홈 명령하에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번 주항소법원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으로
최근 코로나19의 높은 감염률과 병원 수용시설의 심각한 부족상황에 대응하여 카운티내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절대적인 필수 사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항소 법원의 결정이 있기 직전 샌디에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조엘 판사의 명령에 반대하는 항소 결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캘리포니아주의 공공 보건 행정명령이 언제 해제될 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한편, 하루만에 주항소 법원의 실내외 영업 금지 명령을 접한 식당 업주들은 망연자실해 하는 모습입니다.
한 식당업주는 ‘우리는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 가까스로 재오픈을 시작한 상황인데 내일부터 다시 문을 닫아야할 형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보건 규제로 인한 여섯번째 영업중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펜더믹으로 인한 주정부의 규제에 줄곧 비지니스 업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짐 데스몬드 5지구 수퍼바이저는 조엘 웰펠 판사의
영업재개 명령은 보건 행정 규제에 적절한 형평을 고려하게 만든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조엘 판사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하루만에 조엘 판사의
명령이 영업중단 명령으로 뒤바뀌게 된 것은 업주들에게는 비극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김 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