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의무화 지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제5연방항소 법원은 조바이든 정부의 백신 강제접종 명령은 중대한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시하고 법원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제5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조 바이든 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의무화 지침을 발표한 직후 5개주가 공동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이들 5개주는 텍사스, 루이지에나, 미시시피,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주등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민간 기업들도 5개주와 함께 소송 주체로 참여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주 등 5개주

*그리고, 일부 민간 기업들도 5개주와 함께 소송 주체로 참여해 조 바이든 정부의 이번 백신 접종 강제조치가 지나친 것이라는 것을
규명키 위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반응은 지난 11월 4일 직업 안전 보건청 OSHA가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 백신 접종 강제 명령, 즉 내년 2022년 1월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접종을 끝내도록하는 의무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업계들의
반발을 사 왔습니다. 이로써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OSHA의 규정은 백신 미접종의 경우 매주 코란19 검사를 받아야하고 업무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어길 경우 위반건당 14,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는 강도높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약 8,420만여명의
노동자들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숫자중 약 3,100만명 정도가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최근 들어 백신 접종 의무화 계속 확대해 나가던 상황이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향후 조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경찰, 소방관 등에 백신 접종 강제 명령을 시행해 왔으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역시 백신 접종을 강제해 왔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렸으며 하청업체 직원들까지도 공무원 아니지만 정부와 계약해 일한다는 이유로 강제화 대상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사실상 조 바이든 정부에 대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선언하며 “나는
OSHA의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 조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