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 세리프 형사범죄 이민자, 불법이민자 체포구금 가능 연방당국 48시간내 신병인수, 현행 지역별 단속금지조항 무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의 지역 사법당국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해 일시 수감했다 신병을 넘길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고 나섰다

지역법률에 따라 이민단속이 금지된 지역에서도 지역경찰이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 이민자들과 형사 범죄 이민자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가 이틀안에 연방당국에 넘길 수 있게 돼 파문이 일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이민 드라이브는 하루에 한건 이상씩 새로운 강경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는 각 지역 경찰이나 세리프 등 사법당국이 사전 권한 부여와는 상관없이 이민자 들을 체포해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신병을 연방당국에 넘길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는 강공책을 발표 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는 6일 “전역의 지역사법당국들은 체포대상 이민 자들을 체포해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신병을 연방당국에 넘길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각 지역별로 연방이민당국과의 이민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는 지역의 사법 당국들도 예외로 허용해 처벌받지 않고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일시구금할 수 있다고 ICE는 설명했다

ICE는 지역사법당국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면 연방당국은 48시간안에 신병을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ICE는 지역별로 연방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형사범죄 이민자들의 폭력과 마약, 갱단 활동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이민자 체포를 전면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ICE는 전국 셰리프 협의회 등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 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CE의 새 정책으로 미 전역의 지역 경찰과 세리프 등 사법당국요원들은 교통단속만으로도 형사범죄로 수배된 이민자들은 물론 단순 불법이민자들까지 대거 체포하고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연방이민당국에 신병을 넘길 수도 있어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추방령을 받은 10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은 형사범죄자들 처럼 수배자 명단에 올라가 있을 것 으로 보여 지역 경찰에 쉽게 체포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대표적인 민권단체인 ACLU(미 시민자유연맹)는 “ICE가 지역 사법당국에 이민자체포를 강요 하지 못하도록 지역별로 법제화한 것인데 그런 입법취지를 완전 무시하는 조치”라고 성토하고 법적 소송 을 제기해 저지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ICE는 사전에 각 지역사법당국과 합의하고 훈련까지 시킨후에 이민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는데 각 주들이나 로컬 정부와 의회가 법으로 금지하는 지역이 늘자 연방법 우선을 내세워 이를 전면 무시하고 지역당국의 이민단속을 전면허용하고 나선 것이어서 거센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