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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 포기자 매년 전체 5천명, 한인 100여명

sdradiokorea 0 1,730 2018.1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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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포기자 급증세 주춤 불구 매년 5000명 넘어  한인들 100여명 포기, 대부분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때문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이 급증세가 주춤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한인들 100여명을 포함해 5000명 을 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지난해 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한해 5000명이상이 미국시민권을

버리고 있다

귀화 시민권자들이 어렵게 딴 미국시민권을 버리는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매년 한인들의 경우 100여명, 전체로는 5000명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매년 급증하던 미국시민권 포기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는 5년만에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

IRS(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미국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은 5133명이었다

이는 오바마 시절 마지막 해였던 2016년의 5411명에서 278명, 5.1% 줄어든 것이다

미국시민권을 포기한 귀화시민자들은 해마다 1000명 이상씩 늘어 지난 2015년 4279명에서 2016년에는 5411명으로 26%나 급증했으나 지난해에는 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8년 올해에는 한분기에 1100명이 미국시민권를 포기한 것으로 집계돼 약간 줄어들거나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간 5000여명의 시민권 포기자들 가운데 한인들은 매년 1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 시민권 포기자 명단에서 성명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동안

30여명의 한인들이 시민권을 포기했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100명은 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한인들을 포함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는 귀화시민권자의 대다수는 세금문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법 강화로 한국재산에 대해 상당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한인들이 아예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이 시행됐는데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FATCA에 따라 해외예금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좌잔고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아예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2014년 3000여명에서 2015년에는 4300명으로 무려 58%나 폭증한바 있다

그러나 미국국적을 포기하는데에도 예전 450달러에서 5배이상 오른 2350달러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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