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텍사스주 18개 카운티 세리프 무더기 가입, 지난해 보다 2배 지역경찰 교통단속만으로도 서류미비자 체포, 구금, 추방 위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동참하는 경찰 등 지역사법당국이 60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 한주에만 텍사스주에서 18곳의 카운티 세리프국이 이민단속에 참여하기 시작해 이른바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사법당국이 오바마 시절인 지난해 보다 2배나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 이민단속에 동참하고 나선 지역 사법당국들이 크게 늘고 있어 이민사회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는 최근 텍사스에서만 18군데의 지역 사법당국이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민단속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톰 호먼 ICE 국장 대행은 텍사스주내 18개 카운티들의 세리프 당국 책임자들과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합의문에 사인하는 서명식까지 개최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이민단속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 사법당국은 모두 60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보다 2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에따라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에선 지역경찰들이나 세리프들이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가 연방 이민당국에 신병을 넘길 수 있게 됐다

현재 287G 프로그램에 동참해 이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법당국은 주로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의 카운티 경찰 또는 세리프들로 공화당 아성 지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캘리포니아,뉴욕,시카고,워싱턴 수도권 일원 등은 모두 287G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반대로 이민자 피난처를 고수하고 있다

이민법 287G 프로그램은 양측이 합의하면 연방이민단속국이 해당 지역경찰들을 4주간 훈련시킨후 이민단속에 나서도록 허용하게 된다

지역 사법당국이 이민단속에 나서면 스피드 티겟을 발부하는 교통단속만으로도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가 연방당국에 신병을 넘겨 추방시키게 만들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자들도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을 방문했다가 스피드 티켓 등 교통법규 위반만으로도 이민단속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287G 프로그램은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20억달러나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치안유지에는 역효과라는 논란을 빚은 끝에 2010년 폐지됐다가 되살아 난 것이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