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한인회 복수국적 관련 및 인구 센서스 설명회 개최

SD한인회에서는 지난 11월16일(토) 오후 3시에JnJ이벤트홀에서 복수국적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무사이며 세무사인 이강선 사무국장은 "덫에 걸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덫을 해결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선천적복수국적인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포기)을 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시기가 지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므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그것은 그 법률효과로 장차 그 아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출국금지등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만약 그 시기를 놓쳤으면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를 받아 37세까지 병역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1년을 기준으로 6개월간 단기 여행이나 60일 이내 취업활동등은 가능하나 그 이상 체류(부 또는 모 포함)할 때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모국 수학(초 중 고 대학)은 허가를 받으며 그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교육은 받을 수 있고 제외국민2세제도를 통해 장기 3년까지는 취업등 제한없이 체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22세까지 한국국적선택신고를 하고 외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 또는 모의 시민권신청으로 시민권을 취득된 경우에도 시민권을 받을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선천적복수 국적자와 동일하게 되며 국적선택기간내에 국적을 선택하므로써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는 국적상실을 하고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증을 발급 받은 후 국적회복신청을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므로써 국적을 회복하게되고 주민등록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을 수 있고 한국출입국시에는 그 여권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때 즉시 한국국적은 상실되고 여권의 유효기간도 즉시 상실되므로 설령 여권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부정사용으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천적복수국적문제는 현재 법규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일이므로 시기를 놓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출국을 하면 출국한 때로 부터 2년내 영주목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았을 때는 2년내 양도가액이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였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면 거주자에게만 부여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으로 80%(2020년 1월1일부터는 2년 거주한 1 주택에 한해)까지 양도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해외이주신고는 외국여행허가와도 관련이 있고 국내재산의 해외반출시 외국환거래법상 송금 한도에 관계없이 반출(주거래 은행 지정후 자금출처확인서 또는 매각후 5년내에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제출등으로) 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재외동포의 지역건강보험가입은 입국 후 3개월 거주 선택에서 6개월 거주 필수로 바뀌었고 시민권자는  거소증이 필요하므로 국적상실 신고 후 영사관을 통해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거소증 발급 받기가 편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백황기 한인회장은 내년도 총선에서 관하여 해외동포 750만명 중 250만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미주지역에서 유권자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정치권에서 해외동포의 여러 법적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도록 당부하였으며 한인회와 지역한인들이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욱시니어보험 대표는 메디케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질의문답시간을 가져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앞서 2020 Census Bureau 파트너쉽 스페셜리스트 제니퍼 리씨가 내년도 인구조사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니퍼리씨는 인구조사 참여는 우리의 권익신장을 위해 꼭 필요하며 법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하자고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