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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자 구금 대신 전자발찌 급증

sdradiokorea 0 1,811 2018.08.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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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만 4500명 착용, 오바마 시절에 3배

이민단체 ‘성범죄자 취급’ 감시당국 ‘장치허술’

 

트럼프행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을 가족격리 또는 구금하지 않는 대신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감시하는 사례

를 대폭 늘리고 있다

 

현재 추방대상자 8만 4500명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고 있어 오바마 시절에 비해 3배나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밀입국자들과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을 구금할 시설 이 부족하고 가족격리의 거센 역풍을 겪자 석방하는 대신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추방대상자들을 급증시키고 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에 따르면 현재 전자발찌를 채워 집중감시하고 있는 추방대상 이민자들은 8만 4500명에 달한다.

 

이는 오바마 시절인 2014년 말에 비해 3배나 급증한 것이라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부터 천명한 무관용 정책에 따라 국경에서 붙잡힌 가족들 가운데 부모들은 형사 기소해 구금하고 어린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넘겨 강제격리시켰다가 호된 역풍을 겪은 후에 가족들을 재회시키면서 상당수 석방하되 전자발찌 착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는 155그램의 무게의 추적장치로 발목에 차고 있으며 GPS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당하고 변동시에는 감시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전체 전자발찌의 절반정도인 45%는 GPS, 위성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이민국 은  밝히고 있다

 

미 이민당국은 2014년부터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나 위험인물이 아닌 사람들을 주대상으로  석방하는 대신 전자발찌를 채워 모니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전자발찌 착용은 이민옹호단체들과 이민감시당국으로 부터 동시에 불만을 사고 있어

항구적인 대안 보다는 임시 방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들과 이민옹호단체들은 “전자발찌를 주로 성범죄자들이 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치임에도 성범 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 감시당국은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이민자들은 이민법정에 출두할때 까지는 적극 따라 주고 있으나 정작 최종 추방령을 받으면 대부분 전자발찌를 풀러 버리고 잠적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장치 로 볼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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