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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의원 연합, ABC에 식당 단속 중단 요구

sdradiokorea 0 585 2020.12.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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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의원들의 한 연합 단체가 식당 영업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Coalition of CA Lawmakers는 주류통제국, ABC에
식당 영업 관련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Coalition of Lawmakers는 최근 LA 카운티와 San Diego 카운티에서
잇따라 CA 요식업 협회와 SD Strip Club들이 승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지역 식당들 영업에 대한 단속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CA 주 의원들은 에릭 히라타 ABC 국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ABC가 식당들을 단속하는 근거가 Business and Profession Code 25601인데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는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usiness and Profession Code 25601은 식당을 단속하는 것을 규정한 조항으로
식당이 단속되는 이유는 싸움이나 폭력, 주정 행위 등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

CA 주 의원들은 아무리 CA 주지사나 LA 카운티 보건국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식당들이 정상적인 식사 서비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BC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식당들이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명령만을 이유로 단속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A 주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미 CA 전체 식당들 중에 약 30% 정도가
완전히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하고
주지사나 카운티 보건국의 일방적 행정명령만으로 단속을 한다면
요식업 자체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단속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LA 라디오 코리아 주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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